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파급효과 큰 덩어리 규제 해결을 본격화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이 31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한이헌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 자문단 분과장 5명이 참석해 전체 규제혁신 자문단 33명을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수령했다.
한 총리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각 위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한 총리는 자문위원 등과 함께 추진단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현판식을 주재하고,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해 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0여명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하게 된다.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37명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되며, 경제·사회 등 2개 분과 총 10개팀과 지원국이 총 8개 분야 33명의 자문단(비상근)과 협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문위원들은 과거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규제를 만들고 그걸 집행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혁신하고 합리화를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좋은 규제혁신 방안을 만들고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