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며 다시 확대되고 있는만큼 기업간·세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 수준 분석 결과, 코로나 이후 60% 이상으로 좁혀졌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실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크게 떨어졌지만 2021년 6.6%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2021년 3.9% 상승률로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대기업과 IT선도기업에서 임금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짐에 따라 올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임금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노동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만큼, 법개정과 무관한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제공되는 직업은 120개에 불과하며, 해당 직업의 구체적인 직무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 이를 토대로 직무급 도입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사례로 미국 임금직무정보시스템 'O*NET'을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1016개 직업에 대한 임금정보 뿐만 아니라 직무평가 및 분석에 필요한 직업별 기본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보고서는 한국형 O*NET 구축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직업별 구체적인 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조사대상 사업체규모를 대폭 확대 △ 임금정보와 직무정보를 통합 연동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임금정보 조사·제공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 확대를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인력확보 경쟁 심화,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 등 임금상승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