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정책 더 정교해져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상향 조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적정 보급 목표 논의와 관련해 여러 고려 사항을 제기한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지역 편중' 문제다. 현재 전국 태양광 및 풍력 설비용량의 65%는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력계통에 부하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태양광에 집중돼 온 것도 문제다. 태양광은 전기를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인버터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전력계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와 수급 및 인프라 상황에 맞춘 정책 대안을 세밀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는 기존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지난 정부가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달성 방안은 미흡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방안을 재설계하겠다고 한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