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장관이 사퇴하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탓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0개 고교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이 사퇴했는데 사과한다는 표현도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무언가에 의해 쫓겨난 느낌”이라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가 유효한 것인지 입장을 물을 것이다. 박 장관은 떠났지만 이 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오리무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시간”이라며 “진보·보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90%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책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당인 정의당과 시대전환도 목소리를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전자신문과 만나 “박 장관은 음주운전 논란 등 자질과 자격이 없었다. 박 장관 사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번 일을 기회로 교육이 정치적인 휘둘림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교육을 휘두르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등학생 입학연령 하향 등 교육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은 장관의 개인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관련 중요 정책은 전문적이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교육 정책 확립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이날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회 비교섭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이 선출 절차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만 5세 취학 학제개편 등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민 마음을 두루 살피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며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선정한 위원과 거리두기를 하겠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