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혁신과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규제완화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해선 기계적 판단보단 업권과 논의해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 자체 완화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최대 관심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이고, 금산분리를 해치면 안 된다. 부작용이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자체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각 협회장들에게도 (이날)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직접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타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산분리)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업권 간 갈등도 있지만, 타 업권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며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사전에 잘 정비하느냐가 우리 규제 개혁 설공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걸림돌은 여러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리스크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리스크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는 것을 뛰어 넘어 정말 국가 전체 금융 시스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박한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해선 기계적인 대응이 아닌 금융권과 심도 있게 논의해 조치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조치가 2년 반 동안 연장하면서 계속 덮어뒀던 건데, 이를 기계적(만기연장·상환유예) 방식으로 처리하면 금융사 체질이 굉장히 허약해질 수 있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책상에 앉아있는 당국보다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잘 아니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면 업계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눠 같이 행동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추진에 대해선 숨겨져 있는 논점이 많은 만큼 신중히 판단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관련) 협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과)핀테크와 관계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논점이 많아서 (과거에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그 논의가 좀 정리가 되면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