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통령실 사적채용과 강제북송 문제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가 26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등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경제 성장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사회 안정이 힘들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 정부가 포용적 성장 대신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는 월 10만원 월급 인상을 위해 파업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은 가만히 수천만원씩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며 “이게 윤 정부의 상식과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세계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게 트렌드”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가 낮은) 영국과 미국마저도 법인세를 높이려고 한다. 결국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엔 약자와의 동행과 경제민주화 등이 적혀있다고 한다. 이는 사기”라며 “윤 정부는 이를 포기하고 익숙한대로 강자·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잘 챙겨왔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전문가들이 언급한 선택 가능한 수단들이 포함돼 있다.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윤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며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위한 종합 정책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 법인세 인하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가 아니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대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있다”며 “소득세 개편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세금을 다소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1~2년의 불확실성 크다”며 “이럴 땐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