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력 대책, 고칠 건 고치자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에선 '어설픈 진단에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크게 반발한 지방대는 여전히 '지역대학 고사 정책'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10년 동안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절대 인력 공급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산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원 확보 방안이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우수 교원이 연봉 많은 기업체 대신 박봉의 교수직으로 올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과 대학의 임금 수준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교원 확보가 더욱 힘든 지방대는 반발이 더 거셌다. 정부 대책이 대학 증원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 논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다.

진단의 정교성도 지적됐다. 반도체 인력 부족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선 반도체 설계 등과 같은 박사급 고급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데 반해 질보단 양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수요 조사가 날림으로 이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 등 대기업에 비해 더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대책도 부실하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가닥을 잡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가 어쨌든 반도체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삼았으니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 그래야 대책이 결실을 맺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