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워터마크, 세제개편안 자료도 또 유출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 PDF 파일을 기자단에 배포하면서 각 매체 이름을 워터마크로 넣음. 이는 부동산 정책, 예산안,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한 자료를 낼 때마다 엠바고 해제 시점 전에 자료가 온라인에 먼저 유출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됐기 때문. 기자단에서도 자료 유출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므로 워터마크 제안을 수용.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료를 배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찍힌 자료를 다수 매체에 잘못 배포.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도 엠바고 해제 전 주식 단톡방과 각종 블로그 등에 먼저 게재되는 해프닝이 반복. 부동산 세제 등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료 보안이 매번 강조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 사전에 자료가 미리 배포되는 곳이 정부 내부와 기자단뿐 아니라 각 의원실도 있어 '유출 파동'을 쉽게 잡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창양 장관 연이은 반도체 현장 행보…'스타 장관' 요구 때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현장 행보를 이어가.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업체를 방문. 25일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반도체 제품 양산 출하식에도 참석할 예정. 이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동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중심 역할을 맡았던 바 있어. 최근에는 초기보다는 활발한 활동이 적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나오면 좋겠다는 발언에 이 장관 또한 대외 행보에 힘주는 모양새라고 평가.
○…대통령 지지율 급락, 장·차관 심적 압박 커져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까지 위협받게 되자, 세종청사 장·차관급 공무원들까지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광우병 사태로 참모진이 전면 교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20% 선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지율 반등 카드가 절실하다고 우려. 출입기자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국민이 겪는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이슈가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 정부 출범이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관이 주재하고 있는 부처가 있는 만큼, 서둘러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해 민생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한다고도 조언.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