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우주경제 비전'을 놓고 구체적 목표 부족과 추진 주체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 우주 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함께 정책적 요구 관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우주경제' 비전을 놓고 구체적 목표 부족과 추진 주체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우주 거버넌스와 우주개발전략의 실패를 현재 우주정책 문제점으로 꼽았다.
세계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우주 담당 주요 부처가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우주사업 추진 부처 확대로 인해 비전문성과 부처 이기주의가 국가 전략과 국익을 훼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위성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보안과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실패한 점, 상업용 저비용 재사용 차세대 엔진과 발사체, 위성 개발과 같은 도전적 사업을 포기하는 행태의 위성·발사체 개발계획이 우주산업 육성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항우연을 방문해 '우주경제 시대' 비전 선포와 함께 강조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조는 “항공수송과 교통, 운항을 담당하는 기능과 우주공간 활용과 우주탐사를 하는 기능은 완전히 구분된다”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우주 전담부처가 항공수송과 교통을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청이 아닌 우주청으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우주 전담부처는 당연히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에 위치해야 한다”며 경남 사천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노조는 “우리의 투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을 위한 것이며, 또한 국가혁신체제를 재구성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요구를 관철시키고 생산력 발전에 부응하는 국가혁신체제를 아래에서부터 만들어내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