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위기, 정책 혁신 기회로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자문위원회(BIAC)가 31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좋음'으로 전망한 비율이 10%에 그쳤다. 십중팔구 보통이거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거시 경제전망 못지않게 실물 경제에도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6%나 급등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후 2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공급망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는 국면이다. BIAC 조사에서도 글로벌 거시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 에너지 가격과 공급(74%), 글로벌 공급망 문제(17%) 등을 꼽았다.

금리가 낮아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화와 금리 정책으로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변수는 경제정책으로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비상 경제대책 회의를 잇달아 열어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도 총체적 난국에 제일 먼저 의지할 곳은 정부다.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책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혁신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혁신에 대한 정치적 의지·리더십 부족(67%), 느슨한 연정·당파갈등 등 정치적 통합부족(64%) 등을 지적했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되새겨볼 만하다. 혁신을 위한 의지와 리더십 회복, 위기 돌파를 위한 통합 정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