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정부망(국가망) 선도 사업은 애초 통신 3사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흥행이 예상됐다. 하지만 예산이 감소되는 등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통신사의 관심이 뚝 떨어졌다. 정부 기관 업무환경을 유선 인프라 기반에서 5G 기반 무선 인프라로 교체하는 등 업무환경 혁신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본사업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개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그룹은 KT가 단독참여하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유찰됐다. 외교부·인사혁신처 그룹은 서류 미비 문제가 직접적 유찰 이유다. 여기에는 SK텔레콤과 KT 모두 수십억원 손해를 감수하고도 5G 정부망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참여를 결정했지만 통신사의 흥미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사업 손해를 감수하기 힘들다고 판단, 결국 2개 사업 모두 입찰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통신사가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유로 무엇보다 계획보다 낮아진 예산 편성을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특허청 그룹에 약 93억원,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그룹에 약 89억원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네트워크 구축비와 5년간 통신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200억원 이상이었던 것에 반해 확정 예산은 축소되면서 통신사들이 요구사항을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5G 정부망 선도사업 사용 대상 공무원은 과기정통부 800명, 특허청 720명과 외교부 900명, 인사혁신처 510명으로 약 3000명에 이른다.
4개 부처 중 과기정통부와 인사혁신처가 모든 사무실 및 회의실에 5G 3.5㎓ 대역과 28㎓ 대역 네트워크를 동시 구축하도록 한 것 또한 통신사가 수익을 우려하는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업무에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이 같이 두 대역 기지국을 모두 구축하라고 한 것은 중복 투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이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한 한정된 공간에 한해서만 28㎓ 대역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구축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높은 스펙의 단말과 장비가 요구됐다는 점도 지적된다. 제안요청서는 제공 노트북에 대해 1.3㎏ 이하 제품을 요구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은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각각 고가의 모델 1개로 선택의 여지가 좁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일부 단말과 서버의 다중화 요건 또한 수익성 저해 요소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오는 13일 재입찰에서도 기존과 같이 과기정통부·특허청 그룹에는 KT만이, 외교부·인사혁신처 그룹에는 SK텔레콤과 KT 양사가 참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도사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 성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본사업의 경우 해당 조직과 인원, 예산이 모두 확대되는 만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본사업은 시스템 구축비용만 1570억원, 5년 기준 통신요금은 약 1753억원으로 총 3323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세종정부청사를 시작으로 2025년 서울·과천·대전청사, 지자체까지 총 50개 기관 4만6484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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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