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위해 여야 모두 '통큰 양보'
여 7곳· 야 11곳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사개특위' 운영에는 여전히 이견
구성 인원 수 등 논의 이어갈 예정
여야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에 극적 합의했다.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여야 합의로 할 것을 약속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으로 부각됐던 사법개혁특위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합의 선출했다. 36일째 공전을 계속하던 국회가 이제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향후 양당은 원구성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모든 상임위원장들을 여야 합의로 선출할 예정이다. 당초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전체 상임위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날 합의는 본회의 개최 불과 한 시간 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비공개 회동에서조차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운영을 두고 이견을 좁지히 못했지만,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후속으로 상임위원장을 합의 선출하는 선에서 고비를 넘겼다.
만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선출과 함께 전반기 국회와 같은 극한 갈등이 다시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넘게 국회가 개점휴업한 상황에서 7월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부담감이 커지며,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이번 합의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통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법사위와 예결위 정상화, 사개특위 운영 등 남은 이슈들은 상임위원장 합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법사위 권한 조정은 순조로운 협상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 내용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미 명문 규정이 돼 있다.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족”이라며 법사위 권한 축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개특위 운영은 여전히 양당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기로 하고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해 본회의 처리가 된 사안이며, 의원수로 봐도 동수 구성은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부로 민생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 나가겠다”며 “개점휴업 상태를 끝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적극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 등 현안 민생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