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가 보조금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충전사업자들조차 충전시장의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충전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충전기 보조금을 아파트 입주민 등 소비자가 신청한 후 충전 수요나 환경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형태다.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면 충전 수요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설치 사례나 불필요한 외주 영업비 사용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수요처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초기 투자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에스코(ESCO)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 시설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나 충전사업자에게 맡겨 일정 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 사용처를 노후 아파트에 변압기 등 전기시설을 보완하는 데 쓰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오래된 아파트 중에는 수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등의 수요처가 충전사업자가 아닌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면, 충전요금도 지금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정부 보급 사업 초기 때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한 약 1만기 이상의 충전기는 현재도 한전의 일반 전기요금과 비슷한 ㎾h당 100원 안팎에서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충전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선 비공용 충전기 설치를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충전 업체 한 대표는 “아파트 입주민단체 등 소비자가 직접 충전기를 선택해 설치공사까지 한다면 비싼 충전요금을 쓸 일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이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된다면, 사업자입장에서도 수익구조를 개선할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사나 서비스 업체들은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정부 입찰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 제품 단가를 낮추는 것 이외 기술 발전이 크게 더딘 상황이다. 매년 줄어드는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제품 완성도나 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른 국가와 달리 시장 차별화를 위한 서비스나 기술 고도화는 찾아볼 수 없다 보니 국내 충전기는 외형이나 성능, 기능도 전부 비슷하다. 반면 해외는 충전사업자의 수익성과 소비자 환경에 최적화된 중·저속 충전기나 다른 유통·통신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