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찰 독립성 훼손'이 논란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윤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노골화에 따른 반발성 사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 제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권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치안감 인사 번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치안정감 승진 전 사전 면접 등의 유례 없는 사건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7월에 취임했던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였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정부의 경찰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는 '경찰국 신설' 등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독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원내와 협의해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