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관리 창구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폐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처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된 것을 조정해 저장·처분·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미래정책연구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원자력계과 정부부처 및 담당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직후 국회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를 띄운 셈이다.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모두 중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은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있다”면서 “핵연료 관리 대책을 완성하는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많지 않은 만큼 여야를 초월해 문제를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두 차례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있었지만, 정작 이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정부는 방관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원화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적으로 핵연료와 폐기물에 대한 기준 정립과 함께 처분부지 선정에 대한 명문화가 이뤄지고 이를 실질적 권한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당장 산업부와 과기부로 분리되어 있는 현 체계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만, 기구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독립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면 반면, 윤종일 KAIST 교수는 국회 상임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리사업자로부터 주기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관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자력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500년짜리 문제를 10만년이 넘는 문제로 만들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원자력 연구계를 꼬집었다. 또, “원자력 연구는 성숙단계에 이르러 이제 더 많은 투자로 구현의 단계로 갈지, 아니면 포기해서 현 수준에 만족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동일 산업부 원자력산업정책국장은 “원점에서 부지선정 절차를 명문화 해야한다”며 “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역시 중저준위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주민투표 등으로 마무리했던 사례를 들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