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기업 프로젝트와 직결된 규제개선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규제개선·신속행정·마중물 지원 등으로 337조원 규모 53건 투자프로젝트 조기 실행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혁신방향에 따라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소관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한다. 과다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노동·교육 등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해 일괄 정비한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부문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해 공공부문 역할을 재조정한다.
산업부는 우선 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및 투자애로를 발굴해 신속한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24일에서 지난 2일까지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26건, 239조원) △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정부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25건, 288조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투자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우선입주 허용 및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를 추진한다.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신설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는 장영진 1차관이 지자체장을 면담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한다. 이번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할 것”이라면서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