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12차 WTO 각료회의(MC-12)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로 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각료회의는 WTO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WTO 회원국의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과제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 상황에서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덕근 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식량안보에 관해서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 수출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맞아 글로벌 경제 회복 방향성을 WTO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WTO 차원에서 백신, 치료제 등 의료물품 무역 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대응계획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요구된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에 대한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고 있다.
또 지난 21년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수산보조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통상장관 집중 협상이 예정돼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개시된 수산보조금 협상은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위치해 회원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마지막으로 WTO 개혁에 대한 회원국 의지를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상환경 급변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립하는 협상 기능, 확립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이행 기능, 국가 간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분쟁해결기능 등 WTO 입법, 사법, 행정 주요 기능이 모두 약화됐다. MC-12에서 모든 회원국이 WTO 개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작업계획에 합의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