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면허택시는 모두 24만9959대다. 이 가운데 65.9%인 16만4672대는 개인택시, 6만6775대는 법인택시다. 전체 인구 5178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적으로 207명당 1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증차 기준이 대당 305명 수준임에 비춰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다. 택시에 총량제가 적용되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늘 부족하다. 이유는 이동이 분산되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야간 택시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가 요금 결제 시간대를 분석했더니 오후 8~10시 8만건의 정점을 찍은 후 오후 10시가 지나면 급격히 감소하고, 밤 12시가 되면 4만5000건에 머무른다. 반면에 이 시간은 모임 등이 끝나는 시간대여서 수요자가 급증해진다. 실제 운행되는 택시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이때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결을 위한 관점은 이동이 집중될 때 택시의 운행 대수를 늘리는 방법 찾기에 몰려 있다.
나름의 해법도 나왔다. 강제로 쉬는 개인택시를 특정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개인택시 기사 나이가 많아서 젊은 취객을 상대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은 33.7%이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63.1%로 절대적이다. 힘든 시간에 일하기보다 삶의 질 개선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차고지에 서 있는 법인택시를 도로로 끌어내는 방안도 있다. 서울 기준 법인택시 2만888대의 절반인 1만대가 서 있다. 이들이 수요 급증 시간대에 운행하면 택시 대란의 숨통은 트인다. 문제는 운전자 확보다. 물론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택시보다 대리 또는 음식 등 소형 화물을 옮기는 게 벌이도 좋고 탑승자와의 갈등이 없어서 선호할 뿐이다. 음식 배달은 별도의 자격 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택시는 운전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시간제 근무, 다시 말해 투잡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더더욱 어렵다.
두 가지 방안이 모두 막혀 있다면 수요가 많을 때 택시를 늘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개인택시 운행을 늘리려면 고령 운전자의 퇴로가 마련되고 젊은 운전자의 유입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면허 가격이 비싸서 젊은 운전자가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또 요금도 통제되는 탓에 많은 돈을 벌기도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요금을 쉽게 올리지도 않는다.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며 오랜 시간 대중교통처럼 만들어서 이용자 인식조차 고정돼 있다. 최저가로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고급택시, 대형택시, 모범택시 등의 숫자가 중형 세단택시 대비 한참 모자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 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면허 매입 제도를 도입했지만 보상 비용이 적어서 면허를 매각하지도 않는다. 결국 운행되지 않는 개인택시만 계속 쌓이고, 이런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된다.
운행이 멈춘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사람이 없어서 차고지에 멈춰선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하되 면허를 받는 사람은 일정한 연령 기준을 마련해서 젊은 기사의 유입을 늘리자는 대안이다. 심야에 피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 증대를 원하기 때문에 심야 운행이 늘 수 있다. 하지만 일명 '면허전환제'로 불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법인과 개인의 면허 가치가 달라서 사업자 간 이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택시의 숫자를 줄이고 야간 운행을 끌어내는 방법은 면허전환제가 현재로선 유일하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요금에 손을 대야 한다. 자장면 한 그릇 배달 비용이 때로는 택시 기본요금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어떤 당근책을 제시해도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젊은 층이라면 더더욱 없다. 택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 maas2050@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