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5~8호선 투자 감당"
수익성 낮아…정부와 줄다리기
재할당 수요 요청할지도 불확실
김남 교수 "정부 유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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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 과제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완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이행 계획으로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반면에 이동통신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28㎓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통사가 모든 투자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vs “공공재 주파수, 응당 투자해야”
이통사는 전국 서비스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투자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이통사는 정부 주관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활용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와이파이 투자비는 정부와 이통사 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회선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는 서울시 등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이통사가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5G 28㎓, 앞으로 방향은
업계에서는 이통사가 이용 만료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28㎓ 주파수 재할당 수요를 요청할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재할당 대가를 부담하면서 28㎓ 사업을 이어 가기에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종관 연세대 교수는 “3년 동안 모색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만큼 28㎓ 재할당을 이통사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1분기에만 3사가 합쳐 1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이통사가 28㎓를 이용해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뒤로한 채 투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5G 28㎓ 대역 연구와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을 포기할 개연성은 낮다. 과기정통부가 지하철에 기지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이통사의 28㎓ 주파수 재할당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지하철 5G 28㎓ 와이파이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5G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8㎓ 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는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약 700Mbps로,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 평균 속도인 71.05Mbps보다 10배 더 빠르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이통사에 28㎓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