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성공 조건으로 상식에 기반한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제시됐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각계 전문 인사들은 10일 출범하는 윤 정부의 활약을 기대하며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들이 현실에 잘 반영되기를 바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50일간의 인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 회복,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 미래 먹거리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윤 정부 향후 5년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계획보다는 실천'이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6대 국정목표, 20개 국민약속, 11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치중하기 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현실성 있는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는 “순전히 국정과제만 실현된다 해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재정준칙 등 경제와 국가재정 부문에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등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준칙 마련과 실천은 역대 정권 초기마다 나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칙 중 하나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성공뿐만 아니라 정책 지향점과 국민 응원이 조화가 돼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상식이 안착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는 새 정부가 내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 대표는 “어떤 정부든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을 실행하지만, 윤 정부는 특히 민간 중심의 기조를 명확히 할 것이다”라며 “민간 요구가 잘 반영되고 공공과 민간 협력도 긴밀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벤처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최대한 소외되는 산업 분야가 없도록 산업 정책을 고르게 반영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정부가 일련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빠르게 수정·보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기태 서울대 교수(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는 과학기술 분야 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과 해당 모델 수출, 우주관련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전망했다. 최근 인선에서 과학기술 수석이 배제되는 등 과기 분야 홀대 지적이 있었지만 정책 차원에서는 기술 패권, 디지털전환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남 교수는 “전 세계가 디지털전환을 중요시하는 추세에서 정부 차원 디지털 플랫폼이 수출되면 새로운 중요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다. 우주 분야 역시 이제는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민간 분야에서 성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과기 분야는 문재인 정부 성과를 이어가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남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기초과학 분야 체력이 좋아지고 여성 과학자 저변이 넓어진 점 등을 거론하며 윤 정부에서는 기초과학과 다양한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정책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과 정부 부처 청년보좌역 임명, 청년정책 원스톱 플랫폼 등 정책을 국정과제로 담아냈다. 윤 정부 청년 정책은 지원과 함께 이들이 산업 역군으로 성장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일자리를 늘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청년정책실 예산도 기존 40억원에서 54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단장)는 “윤 정부에서는 청년이 단순한 구직자가 아닌 폭넓은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고 니트족이나 은둔 청년들 사회 복귀도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해 유니콘을 만들어내고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