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산업 진흥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제시한 이들 정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가 아닌 실천 가능한 핵심 정책 위주로 선별하기로 한 만큼 주요 과제로 포함될지 세부 과제로 들어갈지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케이블TV·IPTV·OTT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과기교육분과 간담회에서 꾸준히 제안한 산업으로서 미디어 육성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OTT와 민영방송·유료방송 플랫폼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 OTT와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해외 진출 지원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규제도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OTT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정치 중립과 신뢰성 보장 등 미디어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 방침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공약처럼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과 법·제도 정비 추진이다.
유료방송업계는 미디어 산업 진흥 내용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 K-미디어·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가 산업 진흥 목적으로만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적이 없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이 포함됐지만 산업 진흥보다 복지·지역균형 발전 등 수단으로 미디어에 주목한 과제였고 진흥 효과도 미미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도 국정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당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게 윤 당선인 방침이었지만 N번방 등 디지털 범죄 재발 방지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차원에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확인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망 이용대가 의무화법 등 법·제도 정비와 맞물려 이용자 보호 차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지위를 남용해 정보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책임 등이 명시될지도 관심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빅테크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진 포털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융·복합 등 활용 확산을 대비, AI 이용 윤리 강화 차원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첫주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