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안정으로 청년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에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권고문에서 고임금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은 최소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대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제안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임금결정으로 근로자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 가치와 개인성과,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만3000원으로 집계된다. 10인 미만 사업체가 280만8000원, 10~29인 369만8000원, 20~99인 403만1000원, 100~299인 444만5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절반(49.4)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할 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임금은 59.8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 75.7, 일본 68.3 등과 격차가 컸다.
특히 2002년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10.6%포인트(p) 하락해 격차가 더 커졌는데 일본과 EU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높아져 격차가 줄었다.
또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은 2.95배로 나타났다. 일본(2.27배), EU(1.65배)보다 높았다.
경총은 연공중심 인사·임금 체계를 개편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구축방향'을 회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의 실무 내용이 담겼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