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새 정부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하고 디지털공정기금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본지 3월 29일자 4면 참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6일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통신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인수위가 통신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본지가 인수위와 통신사 현안을 종합한 결과 통신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CP에 합리적인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핵심 과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CP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 가운데 30% 이상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해 글로벌 시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망 투자 한계를 초래하고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요지다. 통신업계는 새 정부에서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공정기금 신설 의견 또한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축건물 구내통신선에 대한 광케이블 의무 구축,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전기료에 대한 산업용 전환 등 의견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데이터산업, 모바일 신분증, 원격의료와 관련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사업 분야 진흥 지원 또한 요청했다.
알뜰폰업계에서는 망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를 비롯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부여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