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체계 구성, 큰 방향 설정
민간·공공 데이터 공유 혁신 경쟁
별도기구 신설 정부 조력자 역할
특위·대통령 전담조직 등 힘실려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지털정부) 구축 사업이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 등 별도 조직으로 추진될 공산이 높아졌다. 민·관 합동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과 공공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업 서비스로 경쟁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디지털정부 주무 부처는 현재 논의 중으로,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관심이 높아 특별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 기구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디지털정부 추진 주체로 별도 기구가 출범할 경우 전체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 공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부처가 주무 부처로 나서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때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더욱더 자유롭게 제안될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될 공산이 높다. 새 정부에서 주요 분야별로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과도 연결된다.
디지털정부 계속사업을 추진할 주체로 별도 조직 신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국민에게 선보일 디지털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 및 경쟁을 함께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TF 내부에서는 민간 온라인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기초 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며 협력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쟁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정부가 민간·공공 협력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판'을 까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패스, 모바일주민등록증 등을 민·관 협력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사례는 공공 데이터를 국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이동통신사 패스 인증 등과 결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한 ICT 전문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 제공·수집에 필요한 보안과 안정적 프로토콜에 주력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인터페이스(UI),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각 분과 인수위원들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TF 출범 이후 추진 내용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한 전략을 보고했다.
그간 TF는 디지털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아 왔다.
TF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변화된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