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핀테크 업계의 금융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테크 규제 이슈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국회 논의 장기화 등 요인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K-핀테크'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도약의 시기를 맞으리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50개 핀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핀테크산업협회의 회장이자 핀테크 플레이어로서 새 정부와 당선인에게 바라는 업권의 숙원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금융혁신과 안정이라는 가치는 상호 우열을 정할 수 없는 최우선 정책 목표이다. 이를 위한 처방이 '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점에서도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처방전, 즉 금융 규제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다.
전금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를 모두 담은 새 시대의 디지털금융 기본법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은 물론 중소핀테크사의 전금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 이용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외부 예치, 우선 변제권 도입 등 디지털금융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전금법 개정안 통과만으로도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밑그림은 상당 부분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이다. 이른바 망분리 규제는 핀테크 업권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요인으로 꼽혀 왔으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규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
전자금융 관련법에 망분리 규제를 담아 의무화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히 클라우드시스템과 오픈소스 활용이 일반화된 개발 환경 아래에서 핀테크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다. 망분리 규제가 실제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전면적 규제 개선이 어렵다면 고객 정보와 무관한 프로그램 개발 목적의 장비에 대해서만이라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영역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전 국민을 위한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라는 청사진을 그리며 세계 최초로 야심 차게 도입됐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 추천 등 고도화된 서비스는 아직도 규제 이슈에 묶여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권 간 정보제공 항목 추가 개방 문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혁신 과제들이 있으나 우선 급한 대로 세 가지를 짚어 보았다. 혁신과 안정은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나 때로는 혁신이 안정을 견인하기도 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대전환을 제도 혁신으로 받아들여야만 디지털금융 안정이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혁신을 통한 안정'이라는 기조에서 제도 혁신에 나선다면 K-핀테크는 다시금 재도약의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kjlee@zpa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