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관련해 연일 논의에 나섰지만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견이 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와 막무가내 횡포로 정개특위을 공전시켜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장은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고 어깃장을 놓는 한편, 텃밭인 지역에서 광역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예 뿌리뽑겠다는 발상이고,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역당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양당 정치가 아닌 다당제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하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어져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당초 논의키로 했던 광역의원 정수 조정, 격리자 투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의견과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인 선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이번 지선 전까지는 철학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협치, 연합정치, 다당제를 말해서 사실상 정치개혁 큰 방향성은 대선을 통해 주요 정치인들이 합의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의원 정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2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된 현안 논의를 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