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 홀대' 실패 역사 반복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불거졌다. 인수위원 선임에 이어 실무를 담당할 정부부처 공무원 파견 명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직원이 한 명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위원에도 ICT 인사는 없었다.

인수위에 ICT 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파견되지 않은 선례는 없다. 새정부의 ICT 정책 수립과 조직 개편에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ICT 홀대론'을 넘어 'ICT 배제론'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ICT 홀대론'은 MB정부 때 논란이 컸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CT 정책 기능을 유관 부서에 분할하면서 '거꾸로 가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행전안전부로 분산된 ICT 조직은 힘을 쓰지 못했다. 부처마다 주력 분야의 이슈에 매몰되면서 ICT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ICT 부서는 공무원들이 가기 꺼리는 한직으로 전락했다. MB정부는 “ICT는 공기 같은 것”이라며 기존 정부 조직과 융합해야 시너지가 난다고 해명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ICT 홀대가 빚은 '미래에 대한 위기'를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ICT 독임부처가 부활했다. '잃어버린 5년'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가뜩이나 인수위원에 MB정부 출신이 대거 발탁되면서 'MB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물결은 차치하더라도 윤 당선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새 정부가 미래가 아닌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