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정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한다. 그래야 집이 반듯해지고 비바람을 잘 견뎌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비전의 기본가치는 국민과 기업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위를 기본으로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 세계 경제를 향해 나아가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그린다. 이런 기본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고 과거가 아닌 미래와 글로벌 지향적인 국정 거버넌스 설계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리고 팬데믹 질병, 기후 변화와 재난재해 일상화 등 여러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국정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지금 윤석열 인수위 앞에 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답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수위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이다. 인수위의 조직은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관점의 시각에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성원으로 짜져야 한다. 인수위의 시작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국정 거버넌스의 미래지향적 설계다. 여기서 던져야 할 근본적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사회와 경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째, 국민과 기업의 문제와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두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민간 기업과 경제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의 변화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속도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을 거쳐 제4의 물결 시대를 맞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사회의 성공적 신화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당시의 국정 거버넌스의 레거시는 제4의 물결 시대에 '실패하는 국정체제'로 작동하는 패러독스가 되고 있다. 속도의 충돌을 넘어 오히려 역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변방으로 밀려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의 국정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산업사회의 연장선에 이어지는 제3의 물결과 차별을 두는 제4의 물결의 변화 동인이 무엇인가. 물질주의와 정보기술의 중심에서 인본주의 즉 사람 가치의 존귀함을 높이고 이에 도전하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첨단정보기술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국민과 기업 우위의 국정 운영이 돼야 한다. 둘째, 정부의 존재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과 기업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국정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설계의 핵심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정부 각 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산업사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각 분야의 도메인은 존재하되 톱다운 식의 민간을 규율하는 기능에서 탈피해 민간이 부딪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다양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수평적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연계 조정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의 기능이 국민과 기업을 위해 ICT 기반 융합혁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즉 모든 부처에서의 ICT 기반 융합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디지털융합혁신부'가 있어야 한다. 이 부처는 두 가지 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첫째,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래예측 기술에 기반해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국민과 기업이 닥칠 어려움을 미리 읽고 그 해결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과 기업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범부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는 공통적인 필수 요건이 존재한다.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대전환이다.
'디지털융합혁신부'는 각 부처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융합혁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융합혁신의 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국방, 국토, 해양, 교육, 문화, 복지 등 국정의 각 부처의 기존의 정책과 사업들이 국민과 기업 우위의 디지털융합혁신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변화에 앞서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고, 또한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이 ICT 기반 융합혁신으로 대전환함으로써 각 부처 업무 관련 기존의 전통산업과 디지털첨단산업의 융합혁신의 새로운 시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디지털 융합혁신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완전한 체질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첨단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디지털융합혁신 경제 패권을 선점할 수 있다. '디지털융합혁신부'는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등 세계가 당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전통산업과 디지털 첨단산업을 융합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패권 장악과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제4의 물결 시대의 국운 융성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성태 국가미래정책연구원장 koreastkim@gmail.com
김성태 국가미래정책연구원장은
학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를 두루 섭렵한 현장 중심 실사구시형 미래 전략 전문가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초고속 인프라와 전자정부 설계와 구축을 주도했고, UN이 주도하는 세계전자전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ITU 텔레콤월드 자문위원장, ITU-UNESCO 고위급 브로드밴드 상임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국가 정보화의 중심축인 한국정보화진흥원(옛 한국전산원)의 최장수 원장 역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의장 등을 거쳤다. 20대 국회의원으로 국가ICT기반융합SOC법, 양자ICT법 등을 제정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소속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