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 청와대는 대통령실로, 부처개편은 최소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행정 효율 극대화
여가부 폐지, 규제철폐전담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을 강조해 왔다. 그 첫걸음으로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조직 중 가장 먼저 변할 곳이 '청와대'다. 이름과 조직, 위치까지 모두 바뀐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빗대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라는 명칭은 폐지하고 대통령실로 바꾼다. 취임과 동시에 광화문 정부 청사로 집무실과 비서실을 옮기고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참모 및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사무실과 회의실이 배치될 전망이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기존 청와대 관저 또한 삼청동 총리공관 등 다른 곳으로 옮긴다.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 의전을 맡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력을 30% 감축하는 해체 수준의 청와대 쇄신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말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광화문 시대를 열고자했지만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감안하고도 취임과 동시에 광화문 대통령실 이전을 밝힌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이전 작업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부처 간 통폐합 등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 기조다. 부처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존폐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하루 전인 세계 여성의 날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20~30대 여성이 등을 돌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성별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직 분리까지 거론됐던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를 합치면서 탄생한데다 윤 당선인은 기재부와 각을 세운 적도 없는 만큼 굳이 조직을 쪼갤 이유가 없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대대적인 기재부 개편보다는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다.

기재부는 3%대 후반을 오가는 물가 안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對) 러시아 제재 대응을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부처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총리를 낙점해 현안에 대응하는 전략을 짤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히려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정과 세제, 금융을 한번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정은 풀면서 대출은 줄이는 것과 같은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 권한을 기재부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 측은 대선 과정에서 가계대출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금융 분야 공약을 보좌한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 집행에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방안도 언급된다. 다만 금융 감독 권한 개편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표류 중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항공우주청과 재외동포청 설립도 윤 당선인 공약 중 하나다. 경남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도 정부조직 개편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정책·제도 입안 준비 과정을 과학화·시스템화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설치 구상도 밝혔다.

교육 분야 조직 개편도 예고됐다.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예정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6년(초등)·3년(중등)·3년(고등)·4년(대학)의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초당적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거론된 만큼 설립이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기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