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자, 주요 대선 후보도 잇따라 방역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 당면할 과제 역시 오미크론 방역이 될 것이 유력하면서 방역정책이 새 정부 성과를 가를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후보의 방역정책 근간이 문재인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방역 이슈 선점에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고수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오미크론 변이 양상이 이전과 다른 만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겠다는 지난 연말 정부 방침과 엇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방역패스 일부 폐지'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영화관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의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환기 여부에 따라 입장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게 윤 후보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3밀(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세 후보 모두 강화된 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병상 등 의료체계와 관련해선 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의대 졸업 의사를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공공병원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과학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주권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