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패권 바꿀 시기 도래
규제보다 진흥…국정철학 필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국가 전략 수립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 움직임은 경제 패권을 바꿀 변곡점이 되었다. 산·학·연 전문가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주도의 정책 수립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은 미-중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별개로 국가 역량을 결집할 당면 과제”라며 “새 정부가 신성장동력 창출까지 아우르는 대전환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한국산업기술대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디지털과 탄소중립 같은 거대한 흐름은 산업, 경제 나아가 생활이 바뀌는 과정”이라며 “산업화 과정에서 성공했던 패러다임을 답습해서는 대전환 흐름에 대응할 수 없고, 산업구조 자체를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바꿀 때 다음 세대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장벽으로 부상한 탄소중립 중요성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은 강하지만 에너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높은 제조업 비중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에너지 전환 지수(ETI)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순위는 분석 대상 115개국 가운데 49위에 불과했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배경이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는 “당위적인 2050 탄소중립 선언이나 2030년 탄소저감 목표 등의 수치에 정치적으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찾기 위한 묘책도 제시됐다. 이광형 총장은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바이오·의료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국정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윤모 이사장은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은 2022년 창간 40주년을 맞아 국가 전략 대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기획 [대한민국 대전환 'ON']을 진행한다. 특별기획은 1부 산업 디지털 전환, 2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3부 ESG 경영 전환을 주제로 국내외 현장 르포와 전문가 좌담회, 포럼, 국제 콘퍼런스 등이 연중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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