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작된 망 이용대가 공정화 논란이 2022년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넷플릭스가 2020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망 이용대가 논란을 주목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세계 주요국에서 데이터트래픽 30% 이상을 차지하면허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는 데이터트래픽을 독식하는 초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공동대응 불씨를 지폈다.
유럽 13개 이동통신사 대표가 대형CP의 망 투자 분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새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영국은 망 중립성 정책 재검토에 돌입한 데 이어, 올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자가 디지털 인프라 확산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공정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정책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