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 발전업계가 정계에 '태양광 대중소 상생발전법' 제정을 건의했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균형을 맞춰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에 태양광 대중소 상생발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수립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책 파트너로서 임명됐다.
태양광 대중소 상생발전법은 한국전력공사 6대 발전 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태양광(집적화단지)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에 50% 범위 내에서 도급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전태협은 태양광 상생발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 태양광 보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발전 공기업이 중견 태양광 시공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영세 시공업체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1만5000여곳에 이르던 태양광 시공·시행사 등은 현재 3000여곳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 도산은 태양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상 시공업체는 시공 이후 3~5년 간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진행한다. 하지만 도산하면 A/S는 불가하고 피해는 영세 민간 발전사업자 및 예정자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전태협 건의에 긍정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협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태양광 대중소 상생발전법 제정을 지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