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6개 건설 현장에 대해 고강도 실태 점검을 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46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공사에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한달여간 실시했다.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곳은 2401개소다. 이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A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했다.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해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