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쓰기-제값받기-현장안착-조달개선
4개 분과 구성...산학연 전문가 20명 참여
산업 심층 분석...제도 개선-성과 창출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분리발주 등 SW산업 난제 해결을 위해 산·학·연·관이 손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SW산업 생태계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23일 개최했다.
추진단은 'SW 자체 가치를 곱하고 SW 가치를 다른 산업에 곱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해 발전 방안을 찾는 4개 실무분과로 구성했다.
4개 분과는 '사서쓰기' '제값받기' '현장안착' '조달개선' 분과다. 각 분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활동한다.
'사서쓰기' 분과는 시스템 개발사업(SI) 위주에서 상용SW 중심 생태계로 전환하는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SW사업 발주 2~3년 전에 공공 SW사업 수요를 미리 알리는 중기 수요예보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SW기업은 공공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상용SW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공SW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공공SW사업 'SW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 적합한 상용SW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SW를 개발하기보다 상용SW를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SW사업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발주 2~3년 전 중기 수요예보를 조사하고 발주 1년 전 SW영향평가를 검토해 발주 연도에 상용SW를 구매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제값받기' 분과는 11%대 수준인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제값받기를 논의한다. 기존 사업의 경우 1분기, 신규 사업은 2분기에 유지관리 예산 신청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시장 수준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현장안착' 분과는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안착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4대 분야(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를 유지관리요율을 추가해 5대 분야로 확대한다. 모니터링 방식도 산업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발주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해 공공부문의 인식 전환,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조달개선' 분과는 혁신적 상용SW제품이 공공 도입을 통해 판로를 개척,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등 공공 조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
분리발주 제외사유 심사가 완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추진단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SW산업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주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SW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W 업계는 추진단 발족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길 바랐다.
SW 업체 관계자는 “예산확보, 연구과제 등을 통해 추진단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기보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구성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