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학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논의
내주,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 요소와 산정방식 안내
지방소멸위기에 지역혁신플랫폼 2개 추가해 6개로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 기준이 될 유지충원율 지표와 산정방식을 다음 주 발표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도 다음 주 지정하고, 내년에는 지역혁신플랫폼을 2개 추가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자율혁신대학에는 권역별로 정원감축 권고 비율을 제시한다. 올해 미충원 인원은 전국 4만여명으로, 정부는 정원 감축과 대학 재정지원을 연계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을 분류하고, 자율혁신대학에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별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말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정원 내·외 총량 감축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참고해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산정하고 미충족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게 된다. 정원 감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정원 감축의 기준이 되는 유지충원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방식이 다음주에 발표할 기본계획 시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은 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 기업·기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다. 대학별 강점을 결집해 지역 기반 공유대학 등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2020년에는 3개 플랫폼을 지정해 예산 1080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예산을 1710억원으로 늘려 플랫폼도 4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2440억원을 투입해 6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학지원 사업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단위 : 몇,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