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한 결과, 수출 증대는 물론 해외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
◇본부-지방청 협업 통한 신속한 격리면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청이 보조를 맞춰 중소기업인의 격리면제를 지원했다. 그 결과 기업인 활동폭이 확대되면서 300만달러 수출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를 시행했다. 중기부는 본부와 12개 지방청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각 지역별 기업인 격리면제를 심사하고, 기업애로 발굴과 관련 기업상담 등을 진행했다. 중기부가 지역별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11월까지 처리한 기업인 면제는 3만5000여건에 달한다.
격리면제 지원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에스이엠피연구소는 해외유치를 위해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애로로 투자유치 불발 위기에 몰렸다. 이에 중기부 본부와 경기청이 협업해 기업인 격리면제를 진행했다. 경기청은 에스앰피연구소 사례를 파악하고, 해외투자자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면제 심사를 진행했다. 중기부 본부는 기존에 5~7일이 걸렸던 기업인 격리면제서를 2일 만에 신속히 발급하면서 해외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적 선사와 협업, 수출 중기 물류난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물류난이 심화됐고, 중소기업은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기 어려워 납품에 차질을 빚었다. 운임비도 작년 대비 4배나 올라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이에 중기부는 선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HMM이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우선 배정하는 국적선사와의 협력모델을 도입했다.
중기부가 우수 사례를 만들자 산업부와 농림부 등 타 부처로도 확산돼 다수의 협력 모델을 도출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이 물류 대행사를 통해 선사와 일회성 계약을 맺는 기존 방식에서, 안정적인 해상물류 이용이 가능한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도 유도했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용가능 메뉴에 물류 지원을 추가한 것도 적극행정을 통한 지원 사례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으로 중소기업 선적 1.4만 컨테이너 수송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물류비용 16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