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가이드라인을 새해 초 발표한다.
새해 상반기 첫 민투형 SW사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29일 '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투형 SW 사업 가이드라인(초안) 주요 내용을 공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학, 기업 전문가가 참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민투형 SW사업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민간 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SW 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말 공공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트랙3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은 공공SW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게 기대효과다.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 참여'라는 인식 탓에 아직 사례가 없다.
가이드라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투형 SW 사업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방식, 기간 등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담길 지 주목된다.
민투형 SW사업 성공의 열쇠는 참여 기업의 수익성 확보다.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과기정통부가 민투형 SW사업 결과물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상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민투형 SW사업 결과물을 확대·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기업도 참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은 공공SW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을 올리고 정부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이 2~3건의 민투형 SW사업이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이상 규모를 갖춘 사업으로 이르면 새해 상반기 첫 민투형 SW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민투형 SW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다. 국방·외교 등 분야나 신기술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기업 참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