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0)까지 낮추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난 10월 확정했다. 이를 위한 중간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 같은 급격한 탄소중립 추진으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산업을 창출해 글로벌 주도권을 쥘 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자신문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도 보다 구체적 로드맵 구축과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가나다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자원경제학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산업에너지환경부장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산업에너지환경부장)='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참석자 모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속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학계 의견부터 듣고 싶다.
◇박호정(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자원경제학회장)=2050 탄소중립 방향성은 우리나라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다. 학계도 여기에 공감한다. 그런데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에너지 믹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70%, 20~25%를 무탄소전원, 즉 수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없이 원자력은 6~7% 정도만 가동한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장기 비축이 안 된다. 에너지 장기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장기 비축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믹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종배(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같은 생각이다. 2050년 에너지 믹스를 디테일하게 결정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다. 탄소중립 목적성에는 동의하지만 30년 후 세상을 단정하는 것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입법화한 14번째 국가인데, 다른 13개 국가들보다 에너지 믹스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다. 이번 정부는 탄소중립 방향성에 점을 찍었다고 본다. 기술 진화 및 상황 등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을 에너지전환 관점과 더불어 기술전환과 산업전환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되 다양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사회=산업부문으로 넘어가겠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나.
◇변영만(한국철강협회 부회장)=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탄소중립 당위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철강업종은 국내 산업군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철강업계는 올해 2월 초 '그린철강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공정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환원제를 석탄 대신 수소로 하는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및 설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진행하고 있다.
◇송유종(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석유화학업계에선 친환경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제품을 선택할 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식이다. 2050 탄소중립을 말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 소홀하면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주주들도 여기에 공감한다. 탄소중립은 미래 생존전략과 직결된다. 그러나 속도면에서 볼 때 철강과 석유화학 등에서 (탄소배출) 감축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한계돌파 기술 개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5월 전세계 석유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을 조사한 결과, 오는 2030년에 2020년 대비 7.7%에 불과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14.5%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2배 이상 높다. 속도가 가파르다는 생각이다. 의욕이 앞서다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산업기반이 붕괴되지 않는 한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각살우' 우를 범해선 안된다.
◇사회=발전업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유연백(민간발전협회 부회장)=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높게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가 염려스럽다. '국가역량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과도해 보인다. 어떠한 대안을 만들고, (탄소감축) 과학기술 등 관련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시각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 원전을 제외하거나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하는데서 불거질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 탄소중립을 추진했을 때는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고통 분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간발전업계의 경우, 석탄과 LNG 발전 입장에서 보면 205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사업자로서 적법하게 투자하고 사업한 것과 좌초자산이 늘어나는데 대해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보상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50년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기존 설비를 토대로 한 발전부분 대안으로는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혼소 및 전소 등이 꼽힌다. 다양한 연구를 거쳐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로 화석연료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지난 10일 산업과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박종배=혁신 전략 자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놓치는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이다. 비전이나 R&D 부분은 차곡차곡 리스트로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전력산업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시장체계에 대한 적극적 수용, 요금 자율화 등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요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대해선 소매요금이 정상화돼야만 도매시장 참여자와 에너지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산업부문도 R&D 등 탄소중립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비전과 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변영만=일단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규모 R&D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등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철강업계에는 적절한 정부 지원과 탄소중립 관련 R&D, 규제 완화 등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번에 정부가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계가 바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세심하고 기업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송유종=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먹거리가 중요한데, 업계를 만나보면 (탄소중립이) 위협요인이긴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기회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PCR(Post-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등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제품 등 레코드를 쌓아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정부가 해줘야할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친환경 제품 등)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체제를 갖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R&D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차전지처럼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또 석유화학업계는 기대 이상의 투자 여력이 있다. '탄소중립을 해보자'하는 의지도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선순환구조로 갈 것이다.
◇사회=차기 정부가 탄소중립 지원 등을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나.
◇박호정=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분권화'가 핵심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자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아닌가. 재생에너지가 로컬(지역)에서 생산돼 소비되는 것을 원칙으로 의사결정 또한 기업 중심, 시장제도 중심으로 분권화가 돼야 한다. 탄소중립 선진국 중에 분권화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를 단순 벤치마킹하려고 해서 문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우려스럽다. 정부 탄소중립안에는 많은 고심이 엿보이는데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것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거버넌스 간 따로 얘기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다르게 얘기한다. 저출산, 국가부채도 따로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대로면 2050년이 됐을 때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2030년 초반에는 재정고갈이 온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인데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사학연금도 2050년 되면 고갈이다. 최근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 성장률은 OECD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것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뺀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시켰을 때 얼마나 경제 성장에 타격이 오겠는가. EU를 보면 첫 번째 목표가 이산화탄소 감축, 두 번째가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이다. 그 외 에너지안보, 빈곤 규제, 삶의 질 순으로 돼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경제 성장과 산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가져가느냐'가 거버넌스 체계에서 빠져있다. 이것이 국민연금이나 국가 장기재정계획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을 탄소중립위원회에 국한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EU처럼 경제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
◇사회=탄소중립이 경제정책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중요해보인다. 박종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종배=에너지 부문의 경우, 탄소중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추산이 안 돼 있다. 이 비용은 소비자, 기업, 일반시민에 지출하게 된다. 지출 규모가 나와야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지, 대비책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 2050년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는 불가능하다. NDC 상향 기준 연도가 2030년도 이니까 2030년을 기준으로 비용 추산은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을 어떻게 인상할지, 에너지 부분 재정은 어떻게 할지 등은 얘기해야 한다. 산업과 에너지 쪽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은 에너지를 연료나 원료로 한다. 전기화가 되면 될수록 각 산업의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때문에 신재생 자원을 확보하려 해도 확보할 물량이 없다고 얘기한다. 어떤 곳은 전기요금이 해당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한다. 지금은 전기가 최종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여서 영향이 크지 않지만 향후 40~50% 된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각 산업과 에너지 간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앞서 유 부회장은 민간발전 산업이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유연백=민간발전업계에서 볼 때 탄소중립 혁신 전략은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다. 다만 2~3가지 문제가 있다. 재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원 가능한 에너지 대안도 보완해야 한다. 또 민간발전산업계가 탄소 에너지를 점차 사용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전력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기후악당으로 몰려서는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돼 실질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먼저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또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민간발전사업자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보상체계는 비용 요금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 발전 공기업이나 민간발전사가 석탄 또는 가스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가 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발전산업 구조개편 없이 발전 공기업이 중심으로 추진하면, 작은 민간발전사업자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응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 석탄산업을 정리할 때도 폐광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했었다. 이번 탄소중립 전략에서도 미리 어떠한 입장을 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약자 기업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탄소중립 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사회=차기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송유종=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해 불확실한 것이 많다.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 많다. 이를 개발하고 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인수합병(M&A)할 수도 있지만, 독자 기술화 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비가 든다. 정부와 기업은 2인3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R&D를 지원해야 한다. 녹색 금융제도 문턱을 낮추고, 탄소중립 관련 새 공법이나 첨단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중치를 도입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과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
◇사회=철강업계에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 받아야할 부분이 무엇인가.
◇변영만=철강업계는 환원제를 수소로 바꿔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는 수소환원제철로 가야한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를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넘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기술성 평가 통과했고 본예타 심사를 받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철강업계는 2030년까지 100만톤 규모 시험 플랜트 구축, 2040년 300만톤으로 확대 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R&D를 위해서는 혁신기술(수소환원 공법)에 대한 (예타 통과) 성공 유무가 중요하다. 또 정부 국책과제를 할 때는 민간 기업 가운데 대기업 부담 비율은 50% 이상이다. 중견 및 중소 기업은 각각 30%, 25% 이상 등 차등 적용된다. 다만 탄소중립에 있어서만큼은 기업 규모 구분 없이 민간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사회=석유화학업계는 어떤가.
◇송유종=석유화학업계는 2030년까지 약 1조2379억원 규모 R&D 과제 20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기업이 관심 있는 부분은 도시유전사업이다. 도시유전사업을 잘 활용할 경우 폐기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물꼬를 터줘야 새 시장이 형성된다. 새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개선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없어야 한다. 또 R&D 과제 리스트를 보면 대기업 참여 없이 국책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수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가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해외 기술을 사거나 국제적인 R&D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학계 입장에서 볼 때 이 것 만큼은 꼭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나
◇박종배=요금과 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기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확히 재원이 얼마 들고, 이 비용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
◇박호정=전적으로 동의한다.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상품 관련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금정상화로 탄소 전기요금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돼야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 부문과 기재부 등이 지원을 하고, 특히 기재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대선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설립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송유종=새 정부가 출범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정부 부처 개편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손상도 무시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종배=기후에너지부 설립은 일장일단이 있다. 과거 영국이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다시 원 위치한 사례가 있다. 에너지와 산업, 경제, 환경 영역에서 규제 내용은 무엇이고, 진흥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진흥 영역을 붙일건지 말건지에 대해선 철학적 배경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 산업부는 규제와 진흥 영역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일례로 전기요금 규제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조직 일부여서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 EU나 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박호정=기후에너지부가 설립된다 해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다만 탄소중립은 10년 안에 끝날 정책이 아니라 2050년~2060년까지 간다. 학계나 연구계는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부를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산업부와 환경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정책 일관성이나 효율성, 철학 관점에서 볼 때 담당하는 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유연백=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은 수많은 정부부처와 장관들이 있지만 성공을 담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전략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부처를 늘리는 것보다 정책 역량과 조정 능력 등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청와대에 탄소중립 관련 국가전략실장을 두고 조정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리=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