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해 사과하고 향후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새해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이번 사안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1월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음수(-)가 나오는 문제로 출제 오류 논란이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조건이 있어도 문제 풀이는 할 수 있어 기존 정답을 유지했지만, 이에 대해 학생 9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답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생명과학Ⅱ를 치른 학생 6515명을 모두 정답처리를 하면서 표준점수가 낮아지고 기존 정답을 맞췄던 일부 학생들은 등급이 하락하는 일도 빚어졌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문제 출제과정에서 문항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과정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에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초안을 도출하고 초안에 대한 현장관계자,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이의심사 절차는 이의심사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중대사안 학회 자문의뢰한 결과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정답확정발표를 한다. 앞으로는 추진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관계자와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