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 시 방송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개선안이 담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3월부터 이달까지 전문가 연구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가 진행됐다.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오보 관련 법원 판결에 감점을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도록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표준제작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사업자 자료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시 자료제출 기간을 명확히 한다. 방송평가 시 자료제출 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 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 때에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