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등
행정력 낭비·서비스 혁신 지연 지적
개발자 인건비 상승·현지 체재비 부담
업계 "SW사업 대가 현실화 시급"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잇달아 유찰되고 있다. 연이은 유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공공 서비스 혁신 지연 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유찰됐다. 1차 입찰에 이어 2차 입찰에도 응찰 기업이 없었다. 106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LG CNS와 SK C&C 등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의 참여가 예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1300억원 규모로 발주된 대법원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1차 입찰이 유찰됐다. 2차 입찰에 LG CNS가 단독 응찰,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LG CNS가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수익성보다 기존 사업자라는 책임감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 초 발주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역시 두 차례 유찰됐다. 3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메타넷대우정보가 4차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꾸려 단독 응찰로 사업을 수주했다.
공공 SW 유찰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사업 일정 지연으로 서비스 품질도 낮아진다. 경쟁입찰이 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은 비용 부담은 물론 최선의 사업자 선정 기회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배경은 IT서비스 대기업의 인력 부족, 사업 복잡성에 따른 준비 시간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원인의 본질은 수익성 우려다. SW 개발자 품귀 이후 SW 개발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말미암은 현지 체재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 상승 요인의 하나다. 그럼에도 공공SW 사업은 과거 방식대로 사업비를 산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12일 “환경 변화에 맞춰 SW 대가를 올리지 않고 체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공공 SW사업에서 유찰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대형 공공SW 사업 유찰 사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