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건 한양대 교수팀, 효과 분석
1% 상향 시 기업 매출 2조대 늘어
해외 SW 대비 국산 요율 저평가
업계 “긍정적 영향 커 상향 시급”
11% 수준인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높이면 연간 1만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W업계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 효과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유지관리요율 상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임규건 한양대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 연구팀이 한국SW산업협회 의뢰로 실시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상향 시 예상되는 연평균 고용 인원은 1만2638명이다.
SW 유지관리비는 SW 제품 도입 후 업데이트, 장애 대응 등 SW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유지관리요율은 유지관리 비용 대가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이다. 요율이 10%인 경우 100만원짜리 SW 제품 구매 시 해마다 1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지불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연평균(2015∼2019년) 상용SW 도입 비용은 2조7887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지관리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1조7984억원(5년 전체)이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1% 상향 시 1620억원, 15%로 상향 시 6319억원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공공 부문의 유지관리요율 평균은 11.1%다. 15%로 상향 시 1인당 단순 평균임금을 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만2000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만 상향해도 기업 전반에 걸친 매출 증대 효과는 2조1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20일 “실제 약 2조원의 신규 매출 발생이라기보다 약 1620억원의 신규 매출이 모두 영업이익으로 집계됐을 때 역산하면 2조원대 효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내놓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0%의 글로벌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 SW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세 곳은 10% 미만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외국계 SW기업은 20%대 요율을 적용받는 등 역차별 측면도 크다.
임 교수는 “외산 SW 대비 국산 SW 요율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을 지속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국산과 외산 간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 최소 평균 15%가량의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했듯 요율을 상향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SW 제값받기를 통해 국내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SW 유지관리 요율 상향 조정을 지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산업과 핵심 기술인 SW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면서 “SW 제품을 소비하는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우리나라 상용 SW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SW 제값받기에 기반을 둔 제품과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SW 제값받기 핵심인 SW 유지·보수 요율 상향 조정으로 SW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