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주면서 10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0조원 넘게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10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97.8%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가 20조8000억원 증가한 96조3000억원이었다. 법인세도 67조3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102.6%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도 71조9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었고 진도율도 103.6%로 100%를 넘어섰다.
10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이 내년 1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이외 1∼10월 세외수입(23조9000억원)은 2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이 158조6000억원으로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10월 기준 기금수입 규모와 진도율(92.7%)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조3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59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7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전년 대비 23조원 줄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과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를 일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영향으로 올해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