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CEP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통상 영토를 85%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RCEP 비준 의의와 활용방안,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FTA 인 RCEP 출범을 앞두고 RCEP 의의를 조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자동차·철강·섬유·의료기기 등 업종별 협·단체,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무역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RCEP의 의의·활용방안, FTA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을 연내 업데이트한다.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도 추진한다.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한다.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도 시행한다.
산업부는 RCEP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한다. 이에 ㄸㆍ라 세계 85% FTA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 추진한다.'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해 아태지역 디지털통상규범 논의에도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RCEP 이후 메가 FTA 대응,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통상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농수산업계는 농수산업에 대한 영향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태지역 내 새 진출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 역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RCEP 발효·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해 우리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