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머지포인트'와 같은 핀테크·온라인플랫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핀테크와 온라인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면서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로 파산 시 이용자 우선 지급 등 관계 법령 개정과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