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정부와 국회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 이행을 촉구했다.
디미생은 지난해 6월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다. 국내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원칙과 법적지위 부여·자율등급제 도입 등 OTT 육성을 위한 진흥정책을 담았지만 1년 5개월째 진전이 없다.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OTT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디미생'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글로벌 OTT가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OTT협의회는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디미생 핵심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법적 지위 부여가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안으로 발의,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 OTT 콘텐츠 제작·수급 활성화를 위한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OTT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OTT가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지정을 받도록 해 부처 간 협의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결을 요구했다. 역차별이 OTT 사업모델과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해외 매출로 돌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OTT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OTT협의회는 “웨이브·티빙·왓챠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 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 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성장동력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