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0% 수준 수수료율 적용
12년간 13차례 인하로 수익 악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도 요구
정산·콜센터 중단 이어 서버 셧다운 경고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가 정부와 금융당국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달 말까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수준에 따라 카드 결제가 중단되는 '서버 셧다운'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카노협은 8일 서울 서대문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7개 카드사노조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단과 3년마다 되풀이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은 “카드 산업은 지불결제 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했음에도 (연이은 카드수수료율 인하로)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카드사는 대출이나 자동차할부 금융 등을 늘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원 300~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인하 여력을 산정하면 이듬해부터 변경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제기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여전법과 상관없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한 2007년부터 계산하면 2019년까지 1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은 전체 96%까지 늘어났다.
카노협은 내년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현재 영세가맹점 대부분이 실질 0%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올해 현재 기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0.8%까지 낮아졌고, 이들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아 이 가운데 0.5% 환급을 받고 있어 실제 0%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카드사 수익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과거 10만명에 이르던 카드모집인은 8500여명으로 줄었고, 직접 고용한 노동자 수도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카노협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카드가맹점 등에도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카노협은 이날 총파업 수준 등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정산 업무와 콜센터 중단에 이어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서버 셧다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산업본부장도 “구체적인 파업 수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정산 업무와 콜센터 중단,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서버 셧다운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실시간 승인은 물론 카드 결제 자체가 아에 중단될 것이고, 가맹점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정산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