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제6차 상생위로금 관련 성명 발표
제6차 상생위로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4일 제주에서 열린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제6차 상생위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상생위로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재정당국이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성명은 황 회장이 코로나 방역과 단계적 일상회복 최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전 국민 상생위로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소비가 늘고 골목에 돈이 돌아야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위로금'이 되지 못했지만,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 국민 상생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 1조 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2%나 삭감해 국회에 제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이상, 3조원 가량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