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당부하는 서한 발송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전 부처 공무원에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중앙 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식경로 외에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후보 진영에도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